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강력해진 처벌·징벌적 배상과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
경영자·법인을 보호하는 경영 안전장치입니다.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상품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보험으로 방어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 인해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배상책임과 방어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안내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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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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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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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 내용
- 법률상 배상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금(특약)
- 형사 방어비용(특약)
- 위기 관리비용(특약)
상품 특이사항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보험 가입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중대재해 리스크가 높습니다.
- 건설업, 제조업, 물류·운송·창고업
- 시설관리·용역·유지보수 기업
- 에너지·설비·현장 작업 수행 기업
- 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 다수 사업장 또는 현장 운영 기업
- 파견·도급·협력업체 인력을 사용하는 기업
중대산업재해 처벌규정
| 사업주 경영책임자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
|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법인 기관 | 사망 | 50억원 이상의 벌금 |
| 부상/질병 | 10억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 란?
| 중대산업재해 (종사자피해) | ①사망자 1명 이상 또는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
|---|---|
| 중대시민재해 (일반시민 등 제3자 피해) | ①사망자 1명 이상 또는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 |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나 법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해당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은 이러한 징벌적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대재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 보험기간 중 최초로 개시된 형사 절차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형사방어비용을 '1사건'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상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부담한 아래에 기재된 비용으로서, 필요하고도 불가결하다고 회사가 사전에 서면에 의해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단, 해당 위기의 발생 후 90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에 한합니다.)
가. 위기관리컨설팅회사가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사고 발생원인
조사 등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 (위기관리컨설팅회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의뢰 비용
FAQ
Q. 사망사고가 나면 대표이사가 감옥에 가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 근재보험은 물론 단체상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할까요?
A.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방어비용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어떤 기업이 가입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 건설, 물류, 시설관리 업종, 다수 인원이 출입하는 시설운영 기업 또는 제3자 피해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우선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기업만의 보험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에 놓일 수 있는 기업도 보험 가입의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Q.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무엇인가요?
A. 예를 들어 한 명의 사망 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이 3억원이라면 법원은 그 5배인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보험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우리 회사는 매뉴얼도 있고 안전관리자도 있어 안전 및 보건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가입 필요할까요?
A. 네, 그럼에도 보험은 필요합니다. 매뉴얼은 사고를 줄여줄 수 있지만 사고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중대재해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 대표님의 구속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